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2026년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중심의 간병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1.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목표는 2026년 하반기까지 약 200개소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여,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시기는 2026년 상반기 중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급여 적용 시점은 2026년 하반기(7월 예상)부터 선정된 약 200개소의 병원에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약 2만 명)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예정이고 2028년 350개소(4만 명), 2030년 500개소(6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선정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필요도도 높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그리고 치매·파킨슨 질환을 앓는 의료중도 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병원이 해당되며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을 일정 비율(예: 환자 4명당 1명) 이상 직접고용하여 배치하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지정하여 질관리 역량을 높혀야 합니다. 그외도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적정성 평가 1~2등급, 병상 수(4~6인실), 간병인 직접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환자 지원 수준에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설정하여, 환자가 월 약 60~80만 원 수준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특정 병원(의료중심)에만 한정된 ‘선택적 급여화’가 요양병원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며, 모든 요양병원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자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기존 국비 지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전환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높힐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일정을 가능하게 할는지 의문입니다.

3. 현장에서의 요양병원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만 혜택을 집중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택받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1) 환자 구성군의 선제적 재편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비중을 가능한 높히고 선택입원군 등 '사회적 입원' 환자 비중 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2) ‘특화 진료 기능’의 전문화

단순한 요양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를 이어받는 '급성기 후기 병원

(Post-Acute)'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의료중심병원으로의 선정을 위한 치매거점병원, 재활 시설, 투석전담실등 전문 병동을 살려야 함. 인근 상급종합병원과의 회송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회송 수가'를 적극적으로 발생시켜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적정성평가 등급 상향 및 인증 통과/ 유지

적정성 평가 1~2등급 사수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특히 욕창 개선율, 당뇨 관리, 전문인력(의사·간호사) 확보 수준이 결정적입니다. 인증 통과는 물론 감염관리전담자 배치 및 KONIS 가입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 요건입니다.. 환자지원 팀 강화해야 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환자지원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실적이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연 정부의 계획(안)이 일정대로 실천될까요?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1단계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가 2027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2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28년 2단계로 350개 요양병원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2030년 3단계로 500개 요양병원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추진 일정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26년 하반기가 아닌’ 2027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햤습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단계적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는 2027년 200개, 2029년 350개, 2030년 500개로, 1단계 시행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2단계를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수정했습니다.

3단계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은 공청회안과 동일하게 2030년 500개입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연계된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는 기존 안처럼 2027년 1단계 2만 명, 2029년 2단계 4만 명, 2030년 3단계 8만 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7일 의료중심 요양병원·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공동간병 기준 병실을 4인실로 할 것인지, 6인실도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요양병원은 6인실 병실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일부에서는 5인실이나 7인실 이상 병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간병 모형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교대 간병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연하게 2교대를 인정해야 간병 인력의 충분한 수급도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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