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정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반면에 현장의 요양병원 및 시설들은 아직 실감들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서비스 예산 지원,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을,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별 중간집* 공급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서비스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과 함께 주거,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갖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시군구는 올해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안정화하는 등 통합돌봄 운영체계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등으로 나타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중 지역사회 욕구가 가장 높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재택의료 서비스다. 병원·시설을 퇴원(퇴소) 환자 등이 임시적·단기적(1~6개월)으로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아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2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195개가 344개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편차가 뚜렷하다.

전국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3개 이상인 지역을 보면 △서울은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부산은 사하구, 연제구, 인천은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광주는 광산구, 서구 △대전은 중구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강원도는 춘천시 △전북은 고창군, 군산시, 전주시 △경북은 안동시 △세종시 △제주시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 교통 여건이 좋고,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다.

그 외 시군구는 재택의료센터가 1~2개에 불과하며, 34개 시군구는 재택의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무하다.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은 △부산 서구 △충남 태안군 △인천 중구, 옹진군 △전북 김제시 △울산 중구, 동구, 북구 △전남 곡성군, 고흥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기 의왕시, 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경북 문경시, 영양군, 칠곡군, 봉화군 △강원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제주 서귀포시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등이다.

이처럼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요양병원의 입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 의료인프라가 확충되고, 주거, 복지분야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되면 요양병원은 경증환자 입원이 줄고, 이로 인해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 중증환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활, 임종돌봄, 투석과 같은 진료 특화를 꾀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요양시설, 재택의료와의 협업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요양통합판정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병원은 의료기능 강화, 수가 정상화, 임종기 병동 신설, 재택돌봄 연계 등 제도적 개선과 협력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경증환자 유출과 역할 축소 우려에 대응해 중증 의료필요도 환자 중심의 기능 재정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주요 대응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의료 기능 강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1. 중증 환자 진료 역량 확보: 통합판정 결과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치료 및 재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임종기 병동(호스피스) 신설: 임종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병동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3. 재택돌봄 연계 강화: 요양병원 퇴원 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과 연계하고, 재택돌봄 진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보건소, 요양원,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 기관들과 협력하여 환자 연계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돌봄의 지역화 수용: 정부의 '돌봄의 지역화' 기조에 맞춰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보건소, 요양원,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 기관들과 협력하여 환자 연계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의 지역화 수용: 정부의 '돌봄의 지역화' 기조에 맞춰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국은 요양병원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수가 지원을 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정부가 조속히 실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와 요양, 돌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병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판정 도입으로 경증 환자가 요양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빠져나가면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다..

특히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 요양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다.

요양병원은 통합판정제도의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의료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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